광주광역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5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규칙 규정, 동의안, 의견청취, 보고안에 대해 5개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 임택(동구1)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건설만을 유도하는 현행 광주시 민간공원 개발방식은 원도심 인구 유출 가속할 것"이라며 개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추진하는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은 5만7천58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공원이 아파트로 개발되면 원도심 인구가 그곳으로 옮겨가고 결국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현재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률 103.5%인 56만7천157가구다. 학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택보급율 115%를 기준으로 볼 때 2025년에는 11만8천30가구의 주택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광주시에서 이뤄질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주택공급이 7만천9천607가구, 시의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도 5만7천580가구다.
여기에 이전을 추진하는 공군부지의 주택공급 계획 4만1천80가구를 합하면 총 17만8천267가구에 달한다. 적정공급보다 약 6만가구 이상의 공급과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2단계 민간공원 개발 축소와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 변경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아파트 중심 개발은 다양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광주시 주거환경 계획과도 배치되며 원도심 기능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간공원을 개발해 아파트촌으로만 만들려는 현행 방식보다는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민간공원개발지역 축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근린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25개 해당공원 지역에 대해 1단계 4곳, 2단계 6곳을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1단계 4곳에 대해 공모를 마무리하고 심사를 준비 중에 있으나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 위주로 개발이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