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규모 대폭 축소 등 근본 대책 마련할 터"
민선 6기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광주시의 시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이지만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성, 타당성 등의 논란으로 절반이 삭감되는 실정이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40건 중 21건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예산액도 전체 12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7억9천만원이 깎였다.
올해도 시가 애초 편성한 55건 110억원 중 절반인 26건 54억7천600만원만 반영돼 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6년에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무더기 삭감됐지만 시의 보완 등을 전제로 78건 125억원이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했다.
시민참여예산이 정작 시의회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고 사업 시급성이나 적절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도시공원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할 사업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종합포털 구축, 안전등학로 조성사업비 등은 기존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단체나 지역의 민원 해결용 사업이라는 지적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은 여전하다.
어린이 공원조성이나 시설개선사업,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 등은 대부분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원해소 통로, 특정인과 단체만을 위한 맞춤형 사업, 인기투표식 사업선정 등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시민참여예산편성위원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8개 분과로 나누는 등 심의를 강화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청하면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년 시의회에서 논란이 큰 만큼 내후년에는 사업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등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