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5일)이 다가왔다.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순항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가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 속에 다시 교착에 빠진 현 상태에서 이번 특사단 방북의 의미는 각별하다. 북한이 특사단에 내놓을 메시지는 가깝게는 이달 중 있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알려줄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객관적 환경이 지난 3월 대북 특사단의 방북 때보다 더 녹록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특사단의 어깨에 놓인 짐은 더 무거워졌다.
남북정상회담 날짜 확정 및 의제 논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논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 등 특사단이 논의할 의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를 주목하고자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단과 만나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조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핵 신고, 핵물질 생산시설 동결 등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약속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남·북·미·중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입장 변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움직일 공간이 크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금융거래와 원유제재를 대폭 차단하는 추가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면 전환이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도 더는 풀리기 어렵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특사단 파견 이유를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지난달 전한대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년 내 비핵화' 원칙 합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의 순서 문제로 핵신고 등 비핵화 초기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 특사단의 3월 방북 때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자세 속에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하고 핵 및 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 의사를 밝혔다. 현재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입장을 이번에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