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9일 오전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조속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자치입법권과 관련,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 조례 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 향후 지방의회 업무 급증에 따라 조례로 법제화 ▲의정활동 공개와 관련,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없는 자치분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며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 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