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와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열린 광주시의회 2018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인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공의료를 책임질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임 의료기관에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광역시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확보 계획에 따라 최근 기재부에 서부산의료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22년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처럼 타시도의 시립의료원 설치 움직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의료원 설립관련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시립 제1요양병원, 시립 제2요양병원 등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공공의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공익적 진료를 담당할 시립병원이나 공공보건정책을 기획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가 안 돼 있다.
신수정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대해 공공성 강화 추세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며, 공공의료지원단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