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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에 국민통합으로 번영·평화의 새 100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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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2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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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촛불혁명 뒤 또 다시 새해다. 그동안 우리는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달려왔다. 성과 여부를 떠나 우리 모두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이 사회를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갑론을박하면서 함께 고민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룬 것은 적지 않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충분히 실마리를 발견했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전쟁 기운마저 감돌던 한반도엔 전운이 걷히고 '평화로 가는 길'이 시작됐다.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몸부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로운 경제구조,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정치권, 권력 기구 구석구석에 쌓인 적폐를 쓸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시민 의식을 일깨웠고, 그 결과 한국인의 민주 역량에 믿음을 갖게 됐으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더 인간미 넘치도록 하는 데 동참했다.

한계도 나타났다. 대전환이 일어날 것 같았던 한반도 정세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답보로 안갯속이다.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시도됐던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적폐 청산은 국민에게 청량감을 주었지만, 개혁이 새로운 제도로 결실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 정치의식은 높아졌으나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진, 고질적 진영 논리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마음을 모아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남북,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 분열을 삼가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

새 시대 잉태를 위한 골든타임 2018년은 국민 환희와 고뇌 속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다시 새날이 시작된다. 2019년 기해년은 너와 나, 한국인에게 무엇인가. 촛불을 켰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국민의 마음을 모은 그 꽃들이 번영으로 흐르는 물결이 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자. 산업화, 민주화, 촛불혁명을 해낸 우리에겐 새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면 성숙한 민주주의와 번영을 앞당기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새해는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만방에 외쳤던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 땅에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 새 100년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세울 것인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궤도에 올린 데 안주하지 않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함께 잘 사는 포용,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려면 뜻과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지금은 사회 발전을 막는 장애가 될 정도로 진영 논리와 계층 갈등의 골이 깊다. 사회 거악을 제거하려는 적폐 청산마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는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혁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는 데 익숙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그러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 통합 리더십

정치권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대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새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큰 국정 과제는 충돌하는 이해의 조정, 상이한 집단의 타협을 요구한다. 대화와 협치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2019년은 선거가 없다. 공존의 정치를 소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2020년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여의도 정치는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새해 상반기를 정쟁과 대결로 실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현안들을 입법과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채 하반기로 넘어가면 잠재된 분야별 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 올라 국가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다.

집권 중반기는 개혁의 제도화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요구받는다. 정권 초 새 미래에 대한 국민 환호와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의 성적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평가로 반전되기 마련이다. 새해 국정은 민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경제 활력 제고

경제 활력 제고는 최대 국정 과제다. 일각에서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잠재 성장률이 2.8%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낮다. 경기가 나쁘면 먼저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는다. 이미 발표한 정책 외에도 좀 더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을 2018년 10만명에서 새해에 15만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활력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융통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향한 대항해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 정세의 근본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환점에 서 있다. 어렵게 마련한 평화의 기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항구화하며 구체적 결실을 보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급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옳지 않다. 굳은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민족의 공동번영,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항해에 나서자.

2019년 한 해, 평화를 위한 도전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의 진전이 시급하다.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한다. 새해 초로 추진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분수령이다. 어렵게 전진해 온 북미 관계가 퇴보하거나 비핵화가 역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두 정상이 반년 만에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진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성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국민 지지와 역량이 결집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남남갈등의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한반도에 봄은 왔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며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만 있다면 어떤 풍랑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의·안전·포용 사회

과거 정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한 해 사법부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새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원 조직 개편 등 이미 한참 늦어진 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도 구호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강릉 펜션 참사,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 등 사고가 이어졌다. 산업현장에서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같은 가슴 아픈 재해를 근절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생활화가 시급하다.

2018년 새해 벽두 터져 나온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다.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피해자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게 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미투 이후 불거진 남성 혐오, 여성 혐오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19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덜어줄 상생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포용과 상생은 경제, 산업 분야에서만 강조할 새삼스러운 원리가 아니다. 풍요로우면서도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적은, 사람 살 만한 사회로 가려면 우리 모두 체화해야 할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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