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내 이슈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 통합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선 호남대 교수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대입제도 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공론화로 해결한 사례를 들며 통합 문제를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와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숙의 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뚜렷한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간 공감대 형성, 지역 내 불균형과 불이익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통합 논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와 같이 특례 조항을 통해 자치 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민 중심의 논의 과정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용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은 "통합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정치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상생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부터 통합 논의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준비 없는 급조된 통합 선언은 자칫 선언적 의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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