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검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여당과 검찰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가 하면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행",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놓고 거대여당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 간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주말인 9일과 전날 이틀 연속 논평을 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검찰을 강력히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 양상, 아울러 민주당과 검찰 간 대립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염려스러운 심정이 앞선다.

'검수완박'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에 이은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불거지면서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로 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다. 이를 놓고 '입법 관문' 법사위에 민주당이 원할 경우 검찰 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 특정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선임되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기조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반대했다. 특히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8일 오후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11일에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검수완박'의 국회 강행처리 여부를 가를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이번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노라면 다소 의아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아예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토의하는 대국민 설득 절차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원내 의석 172석을 지닌 거대 정당 민주당이 4월 국회 중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모습과 절차를 밟는 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몰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한편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 사이에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비치고 급기야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를 하고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11일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나타난 '0.73%포인트'라는 초박빙 격차를 고려해 민주당과 충돌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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