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서구1)은 15일(목)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강화와 사교육비절감 등을 위해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이 전국 최저수준이고, 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큰 틀에서 사교육비절감과 교육격차해소,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학교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규수업 이외에 운영하는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이다. 종류별로는 국․영․수 등의 주요과목 보충, 특기적성과목, 초등돌봄교실 등이다.
이춘문 의원이 전국 학교정보공시 통계(학교알리미)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학교 알리미 제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국의 학교 주요정보를 공표하는 제도
【초등학교】
□ 교과과정 방과후학교(국․영․수 등)
○ 교과과정 학생참여율
정규 학습시간 외에 국․영․수 등 주요과목을 보충하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학생참여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참여율은 22.3%이지만, 광주시 초등학생들의 참여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전국 최 하위권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평균은 지난해 21.1%에서 22.3%로 증가 한데 비해 광주시는 오히려 지난해 12.7%에서 1.3%나 참여율이 낮아졌다.
○교과과정 강좌 개설수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교과강좌 수는 8.6개이지만 광주시는 4.1개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최하위(16위)로 나타났다.
□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 특기적성 학생참여율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전국 평균 참여율은 86.4%인데 비해 광주시는 70.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기적성 강죄수
초등 특기적성 강좌수는 전국 평균 26개인데 비해 광주시는 22.8개로 7대도시 중 가장 적다.
□ 초등 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및 종일반 학생참여율도 전국평균 참여율은 5.9%인데 비해 광주시는 3.6%로 17개 시․도 중 서울(3%)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 방과후학교 교과과정(국․영․수 등)
○교과과정 참여율
중학교 방과후학교 교과과정 참여율은 8.5%로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에는 13.9%에서 올해는 5.4%나 떨어진 수치이다. 중학교 학생 10명 중 1명 정도도 방과후학교에 참여를 하지 않는 셈이다.
○교과과정 강좌수
교과강좌수도 전국 평균은 12.9개 인데 비해 광주시는 3.6개로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학생참여가 저조하니까 강좌수가 줄고, 강좌수 축소로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어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인 문제점】
이춘문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특기와 소질을 개발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광주시 학생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방과후학교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위론적인 목표만 세우고 있을 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소홀히 한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교육청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