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심상치 않다. 일선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데 이어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팀장회의에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25일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취지를 담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하나회의 12ㆍ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경찰국 추진 문제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 등 사이에 '강대강' 대치 전선이 뚜렷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칫 민생 치안 현장에 흠결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없지 않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정치권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경찰이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또 하나의 정치적 갈등 이슈가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경찰국 추진 문제는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 방식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초유의 사례로 꼽히는 전국 총경회의에선 경찰국 설치 등의 행정통제가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이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부 신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돼 온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내달 2일 공포될 예정인데 시행이 임박한 제도와 관련해 오해와 왜곡이 잔존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심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 여부와 관련한 문제도 지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총경회의와 관련한 인사 조처와 감찰 방침이 일선 경찰의 반발을 심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일선 경찰들 또한 집단적 의견 표출 양상이 다소 무리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치안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견표출 방식을 재차 고심해 봤으면 싶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