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 이후 세밀한 후속 조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하려는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지만, 목적했던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이행 정책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련 환경 악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역의대들이 당장 교수 충원과 실습·연구를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벌인 뒤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8곳과 경기 3곳, 인천 2곳을 제외한 27곳 의대가 비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강의실이나 교수진, 실습·연구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당장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정원 확대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점검하며 가능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별 증원 배정 작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서도 안 될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대 증원 발표가 나오자 당장 대학생과 직장인의 의대 입시 문의가 쇄도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직후 학원가에는 재수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 상황에서 'N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명은 서울대 자연계열(1천997명)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의 큰 숫자다. 당분간 국내 이공계나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인재 이탈 등 관련 교육 체계에 심각한 차질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 의대 쏠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이공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참여도 전망되고 있다. 국내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거나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소통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화는 끝까지 지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