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초중고교 3천개교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 목표 수치를 24조2천원으로 잡고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교생이 주도했다. 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비에 비해 두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이고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교육 수요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의 기치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율(4.5%) 자체는 전년(10.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추세적 변화를 예고했는지는 예단하긴 힘들다. 여전히 사교육 수요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까지 몰리는 등 학원가의 '의대 열풍'은 더 심해졌다. 그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대입 전형이 수정되거나 새 제도가 도입돼 왔지만 숙제는 여전하다. 하나의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풍선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고교학점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공 입시상담 확대 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됐고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돼 가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이 공교육 현장에서 조기에 제대로 작동될지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사교육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사교육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점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면 실효성을 제고할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 공교육 '백년대계'에 걸맞은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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