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23일에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즉각적인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개헌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당론화했다"고 했다.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안 전 대표가 전날 '2018년 개헌 국민투표'를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한 후 국민의당이 개헌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적극 추진론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이날 회동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개헌 논의는 활발하다.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주영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회의'는 이날 각계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최근 탈당을 선언한 김무성·나경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잠재적 대권 주자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촛불민심의 최종적 합의가 개헌'이라고 주장해온 김부겸 의원은 이날 "야권 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헌이 다음 대통령 선출 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만으로 대선을 치른 뒤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공론화에 가세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는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해서 공론이 모이면 그 과제를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선택을 받은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같이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각기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이나 대권 후보 간 유불리 차원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집단 탈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맞물려 개헌론이 정계 개편의 고리가 될 조짐이 더 뚜렷해지는 듯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대부분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한 개헌공청회 축사에서 개헌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의 시점과 내용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단순히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가의 미래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거세다. 여야 합의로 새해에 출범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