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파문 이어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5년 임기 못채우고 '단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마무리된 첫 정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초대형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정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으로 단명하게 됐다는 점에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인 2013년에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낙마 등 인사논란과 같은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취임 직전 44%(이하 한국 갤럽)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에 이어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철도 파업 등으로 하락했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같은 해 11월 말에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파문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으로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져 29%를 기록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30%)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깨졌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8·6 담화를 발표하는 등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사태를 8·25 남북 합의로 해결하고 중국 전승절 외교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국정의 초점도 북핵 문제에 맞춰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을 압박·제재로 대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좌초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예상과 달리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와 함께 개헌카드까지 꺼내면서 국정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인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