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양질의 청년 일터 창출' 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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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양질의 청년 일터 창출' 광주형 일자리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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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노동시간 실현·원하청·노사관계 정립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지역에 '좋은 일자리' 마련
▲ 광주형 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에서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생산능력은 연간 62만대로 울산 150만대에 이어 국내 2위이며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44.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부품업체의 74.1%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 국제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

지역 주력인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도 활력을 잃고 있다.

고용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역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형편이다.

광주 고용률은 59%로 전국 평균 60.8%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42.1%와는 격차를 보인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36.9%로 고용 안정도 불안한 상태다.

▲ 기아차 광주공장 전경 [기아차 제공]

광주시는 한계에 부닥친 자동차 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나온 사업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모델이다.

노사민정이 타협을 전제로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을 실현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높은 인건비와 부지 가격,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으로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노사관계 정립을 실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의 모든 주체(노사민정)를 협의 테이블에 끌어들여 함께 사업 모델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이 실현되면 자동차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완성차 공장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본·생산력을 갖추고 연관 업체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초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고, 여기에 국제 경쟁력 심화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관심을 보였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적정 임금과 노사관계 등이 정립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내고 사업 참여를 현실화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투자 협약 직전에 무산되고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사회단체,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고 노동계가 참여하면서 투자 협상이 탄력을 받았고 결국 지난 1월 31일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 '광주형 일자리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지역 특성화 고교생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1.31 (사진=연합뉴스)

사업의 핵심인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완성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은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광주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완성차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완성차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천㎡(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들어선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경영안정 등 모든 사항은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해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어 노동자 임금을 낮춰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협력해 '사회임금'인 주택과 교육, 의료 등 공동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게 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광주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해법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 대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가 작지 않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등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초기 합의대로 '적정 임금'을 유지해 성공을 거둔다면 고임금·노사불안 등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이끄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산업이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다며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의 상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가 주도해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과 생산, 노사 중재까지 해내야 하는 것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당장 자본금 마련이 과제이고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 생산성·경쟁력 유지 등 과제가 상당하다.

광주시 자동차산업과 지 영 주무관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까지 이른 만큼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문제가 속출하겠지만, 노사민정이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 우리 청년과 자녀, 후손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빛그린산단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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