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돼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광주의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적 도시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계획대비 83.6%이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 3천807억 원 대비 13.9%인 1천915억 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과 같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1조7천259억 원) 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1조4천467억 원) 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민자 사업은 더 큰 문제다.
민자사업 투입률은 전체 1조 7천337억 원 대비 4.6%인 7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민자 사업이 3천억 원에 달하지만, 민간 투자액은 228억 원에 불과하다.
민자 사업 740억 원 중 400억 원 가까이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결성된 1호, 2호 투자조합에 이은 3호·4호 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최경환 의원은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전당만 있지 문화도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