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상태바
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 연합뉴스
  • 승인 2021.07.2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최근 5년 사건 재검토
기획부동산 업체 등 16명 구속·282억원 보전조치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