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국회는 이날 밤늦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한차례 무산된 뒤 국회 전반기 박 의장의 임기만료일인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자칫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추경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했다.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10조 원 이상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정의 '돈 풀기' 추경에 야당은 한술 더 떠 소급적용을 명분으로 '돈 퍼주기'로 나왔던 셈이다. 결국 여야는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지원을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에서 100만 원이 늘어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 원이 추가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고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해 준다는 면에서 이번 추경 합의는 의미가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여간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국가재정만 튼튼하다면 손실을 모두 보상해 주고 생업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62조 원 추경 규모는 그동안 논의됐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정 당국과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 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 등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다. 당정은 당초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발생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지방에 반드시 내려보내야 하는 교부금은 제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일반지출 규모에 한정해 36조 4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 때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 교부금을 전체 규모에서 제외하고 설명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여야 협상을 거쳐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지방 교부금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2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조차 추경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방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만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6.1 지방선거 앞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나 물가 추이 등은 정치권의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채 상환 규모 또한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여야 영수 회담을 둘러싼 신경전도 볼썽 사나웠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선거 표심이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나라 경제를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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