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외교통일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의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게 된다. 늦게나마 국회가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도 상반기 의장 임기 만료 이전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겼다. 법률을 심의·제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다 코로나19 재확산,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등 민생·안보 위기가 벼랑으로 내몰린 비상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될 일에 왜 53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4일 뒤늦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데 이어 수차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했지만, 번번이 결렬됐다. 제헌절까지 끝내겠다던 약속도 깼다. 국회의 공전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경제 위기는 심화하고 국민의 고통도 가중됐다. 고위 공직자 4명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됐으니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도 어겼다. 이 기간 여야는 안으로는 권력투쟁, 밖으로는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17차례 거론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생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되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책임 전가에 불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을 다룰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하라는 민심의 압박을 더는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국민이 뽑은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인데,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서 이 호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법을 만드는 자신들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인 행정·사법부 공무원들은 수시로 불러 호통을 친다. 경제난으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본인들은 한 달에 하루 일하고 1천285만 원의 세비를 챙겼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세비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차원일 뿐 굳이 칭송받을 일도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세비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개점 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이 임기를 잇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니 여야는 진지하게 논의해 보기 바란다.

후반기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지만, 민생을 위한 협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예민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정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고리로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새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민주당의 강경모드 역시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민생을 위해 정상화한 국회가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쟁에 올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니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 것일 텐데, 눈만 뜨면 싸우는 정치권을 보며 편안해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만큼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