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교체도 못 해"…무더기 예산삭감에 광주시 현안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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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교체도 못 해"…무더기 예산삭감에 광주시 현안 차질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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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충돌로 가뭄 극복·창업 지원·자치구 민원사업도 막혀

광주시와 시의회의 예산 싸움으로 가뭄 극복 등 주요 현안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없이 주요 예산만 줄줄이 삭감만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됐다.

광주시의회 본회의[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2천89억원을 삭감한 7조1천102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이유로 이른바 '쪽지 예산'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공약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제시하며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쪽 모두 예산이 삭감된데다, 가뭄 극복이나 청년 창업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광주시는 가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황룡강 취수와 물차 임대 비용 190억원과 생수 구입비 50억원 등 240억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와 협상에 실패하면서 전액 삭감됐다.

큰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3월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5억원도 전액 삭감됐는데,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당장 가로등이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없게 됐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줄줄이 삭감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청년 창업 페스티벌 5억원과 지역 유니콘 육성프로그램 10억원, 창업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30억원 등 45억원을 예결위에서 부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뷰티를 세계화하기 위해 책정한 9억9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노후한 5·18 구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책정한 5·18구묘역 성역화사업 예산 3억9천만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의회 역시 광주시에 109건에 달하는 증액 예산을 요구했으나 결국 협상이 실패하면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의회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로 개설을 비롯해, 경로당 특화사업, 라오스 아시아광주진료소 개설, 광주여성영화제 지원,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등의 지원을 위해 증액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뭄 피해 극복 예산은 재난기금과 예비비가 있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대체 예산이 없어 문제"라며 "내년 추경에 삭감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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