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감사원의 국가통계시스템 감사는 통계청 등 관련부처 실무진들에 이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잇따라 불러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임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는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다. 이른바 '통계 마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전임 정부 당시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작스럽게 경질됐을 때가 대표적이다. 소득주도성장 이후 되레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뒤 경질됐기 때문이었다. 통계청장 교체 이후 표본 수, 조사기법 등은 바뀌었고,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엉터리 통계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려 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여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철저히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판단의 근거와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잘못된 정책이 펼쳐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하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통계가 고의로 왜곡되기라도 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의혹은 규명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시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만큼 어떤 정치적 논란도 없도록 끝까지 객관적 결과를 내놓는데 집중하기 바란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